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다212344 판결
  [공제급여지급청구][미간행]
   공제급여지급청구
  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18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9. 선고 2017나80082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유족급여등][공2016하,1682]
   유족급여
   광업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조물책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
4. 부산지방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4가합46573 판결
  [유족급여등][미간행]
   유족급여
 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5. 서울고법 2014. 2. 20. 선고 2013나2003345 판결
  [공제급여청구의소] 상고취하[각공2014상,259]
   공제급여청구의소
 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다111961 판결
  [공제급여지급][미간행]
   공제급여지급
  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다77238 판결
  [공제급여청구][공2013상,135]
   공제급여청구
  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0나59433 판결
  [공제급여청구][미간행]
   공제급여청구
 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0년

9. 서울동부지법 2010. 5. 28. 선고 2009가합4532 판결
  [공제급여청구] 항소[각공2010하,1064]
   공제급여청구
  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